법관/대법관 김주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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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임야소유권확인 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1 보증금청구사건 1 대여금청구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 1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8 민법 7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부동산등기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민사집행법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 근로기준법 1 부가가치세법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160 결정：항고기각, 확정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하집2001-1,302]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998년

2.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6. 12. 선고 96가합17738 판결：항소기각
  [공사대금 ][하집1998-1, 35]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1996년

3. 서울지법 1996. 4. 2. 선고 95가합11389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8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5. 수원지법 1992. 7. 14. 선고 91나75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2),24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1990년

1988년

7. 춘천지법 1988. 11. 17. 선고 88노65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96]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85년

8. 서울고법 1985. 8. 22. 선고 85나220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3),9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서울고법 1985. 2. 14. 선고 84나1375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5. 2. 14. 선고 84나4043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하집1985(1),116]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84년

11. 서울고법 1984. 12. 6. 선고 84나2487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하집1984(4),242]
   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4. 11. 22. 선고 84나3160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4),16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4. 11. 1. 선고 84나1265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4(4),86]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84. 10. 11. 선고 84나83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4),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