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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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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횡령
# 관련법령
4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3년
1999년
11. 광주고법 1999. 2. 24. 선고 98노791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하집1999-1, 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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