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9년

1. 서울중앙지법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566]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 제주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고합50(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제주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고합67,8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739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형사소송법

2010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노368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16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노1155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고합128 판결
  [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미간행]
   살인미수 사기 사기미수
   형법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9노157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고합272,2008고합306(병합),2008고합311(병합),2009고합49(병합),2008전고5(병합) 판결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미간행]
   준강도 강도강간 주거침입 강도상해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 선고 2009노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8가합683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립학교법

2008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6가합109860(본소),2007가합93733(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지상권확인][미간행]
   토지인도 지상권확인
   민법

2007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가합1236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