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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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뇌물공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1 건축사법위반 1 상표법위반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건축법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고용보험법 1 건축사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3. 울산지법 2014. 6. 19. 선고 2014구합124 판결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833]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 울산지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2840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635]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6.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고합1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3년

7. 울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433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 울산지법 2013. 9. 6. 선고 2012노856 판결
  [사기·사기미수] 상고[각공2013하,855]
   사기 사기미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울산지방법원 2013. 8. 7. 선고 2012고합241,2012고합325(병합),2012고합45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0. 울산지법 2013. 7. 12. 선고 2012노788 판결
  [상표법위반] 확정[각공2013하,718]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