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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정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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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05년
3. 서울중앙지법 2005. 12. 30. 선고 2004가합107921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확정[각공2006.2.10.(30),201]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4. 서울중앙지법 2005. 9. 30. 선고 2001가합56305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5.12.10.(28),1944]
   특허침해금지
   민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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