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3848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419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노60 판결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도박공간개설 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
  [폭행][미간행]
   폭행
  

2018년

5. 수원지법 2018. 7. 3. 자 2018카합10106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이의[각공2018하,181]
   전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6. 광주지법 2007. 3. 26. 선고 2006고합4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5.10.(45),1108]
   공직선거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형법

2006년

7. 광주지방법원 2006. 7. 27. 자 2006라50 결정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2001년

8. 광주고법 2001. 8. 30. 선고 2001노268,343(병합) 판결：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폭행·직업안정법위반·특수절도·절도][하집2001-2,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폭행 직업안정법위반 특수절도 절도
   직업안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법 2001. 6. 28. 선고 99노900 판결：상고기각
  [하집2001-1,816]
   하집2001-1 8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법 2001. 2. 21. 선고 99나2071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1-1,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자연공원법

11. 광주고법 2001. 2. 14. 선고 99나5810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5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2000년

12. 광주고법 2000. 9. 20. 선고 2000나569 판결：확정
  [추심금][하집2000-2,283]
   추심금
   [1] 근로기준법

1993년

13. 광주지법 1993. 8. 19. 선고 92노85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산림법위반(변경된죄명:초지법위반)][하집1993(2),512]
   산림법위반
   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