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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인중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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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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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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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문서위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동행사
1
존속상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마약법위반피고사건
1
관세법위반사건
1
살인등피고사건
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마약법위반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4
형사소송법
13
형법
2
소년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관세법
1
국가공무원법
1
마약법
1
외국환관리법
1
국회의원선거법
1
외국환관리규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3. 20. 선고 73노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3]
공문서위조
동행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3. 2. 6. 선고 72노130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7]
마약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3. 서울고법 1972. 12. 29. 선고 71노10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203]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2. 12. 23. 선고 72노110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2. 12. 19. 선고 72노120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2. 12. 12. 선고 72노89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2형,130]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2. 12. 12. 선고 72노121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2형,134]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2. 11. 14. 선고 72노99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고집1972형,114]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2. 10. 31. 선고 72노8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04]
마약법위반등피고사건
마약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72노8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72형,85]
살인등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2. 7. 18. 선고 72노5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고집1972형,66]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2. 7. 4. 선고 71노2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2. 6. 13. 선고 71노56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사건][고집1972형,53]
관세법위반사건
관세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2. 5. 30. 선고 72노40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47]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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