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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인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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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형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73년
1972년
14. 서울고법 1972. 5. 30. 선고 72노40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47]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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