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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유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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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지료
# 관련법령
4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자 2011라1792 결정
  [대여금(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2011. 12. 9. 자 2011라1303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재항고[각공2012상,172]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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