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연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구합313 판결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19구합5339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및취소청구의소]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및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제주지방법원 2021. 10. 18.자 2021카합10240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4. 제주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구합561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하천법

5. 제주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구합5984 판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외5개소)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6. 제주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0구합5465 판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7. 제주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구합5854 판결
  [자동차신규등록일부거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
   자동차신규등록일부거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8. 제주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구합545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2020년

9. 제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1329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0. 제주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가합13717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민법

2018년

11.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제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59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