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수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315521(본소), 2019나31914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대구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단10431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8년
2017년
2015년
2012년
2010년
2008년
2005년
17. 창원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4노200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소송법
18. 창원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노2587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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