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수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21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헌법

3. 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1069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8591 판결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민법

6. 대전지법 2018. 3. 22. 선고 2017나115369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18상,325]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5가합57085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합534410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미간행]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