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상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9. 광주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노1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9노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2009. 8. 10. 자 2009로1 결정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항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1년
19. 전주지법 2001. 11. 8. 선고 2000노114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1-2,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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