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321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2. 서울행법 2018. 10. 12.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대학설립·운영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63399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4년

4. 대전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나5617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2013년

5. 대전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나11035(본소),2013나5587(반소)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미간행]
   토지인도및건물철거 매매대금
   민법

6. 대전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나1631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사소송법

7. 대전지법 2013. 2. 8. 자 2012고합512,2012감고17,2012치고1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치료감호·치료명령〕][각공2013상,2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

2012년

8. 대전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고합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대전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나1192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10.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나659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