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미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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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양수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 1 분담금반환 1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 1 공유물분할 1 행정처분취소 1 공사대금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5 민법 3 상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군인사법 1 관세법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청주지법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24상,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3089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단50084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6년

4. 서울서부지법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16상,345]
   양수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상법

2013년

5. 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구합484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6. 대전지법 2013. 9. 4. 선고 2012구합1923 판결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등] 항소[각공2013하,801]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준사관 및 하사관 임용규칙

7. 대전지법 2013. 2. 6. 선고 2012구합2025 판결
  [행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224]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9. 대전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14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979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상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나1158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69786 판결
  [양수금등][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8나104323 판결
  [분담금반환][미간행]
   분담금반환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1108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1년

15.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1. 9. 14. 선고 2000가합4547 판결：확정
  [매매대금][하집2001-2,151]
   매매대금
   상법

1998년

16. 부산지법 1998. 6. 26. 선고 98고합6,354 판결：파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하집1998-1, 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7. 부산지법 1997. 7. 3. 선고 96가합7055,19591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2, 14]
   손해배상
   민법

18. 부산지법 1997. 6. 5. 선고 96가합10747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1, 7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