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만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3년

1. 서울지법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3.12.10.(4),717]
   손해배상
   민법

2. 서울지법 2003. 8. 13. 선고 2000가합63993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3.10.10.(2),269]
   손해배상
   민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00년

3. 수원지법 2000. 4. 19. 선고 99구4419 판결：항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0-1,3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 수원지법 2000. 3. 22. 선고 99구5658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5. 수원지법 1999. 12. 10. 선고 98고단5874 판결 : 항소
  [전기통신기본법위반][하집1999-2, 912]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6. 서울고법 1994. 11. 17. 선고 94구25935 제4특별부판결 : 확정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하집1994(2),603]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 서울고법 1994. 6. 16. 선고 93구25785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9년

8. 수원지법 1989. 10. 30. 자 89라176 제1민사부결정 : 재항고기각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9(3),239]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