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권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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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청구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제3자이의사건 1 독립당사자참가사건 1 재해보상금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 1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민법 7 형법 5 형사소송법 1 광고물등관리법 1 근로기준법 1 관세법 1 국가배상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형사지법 1991. 12. 18. 선고 91노890 제1부판결 : 상고
  [사기등][하집1991(3),365]
   사기
   벌금등임시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형사지법 1991. 9. 4. 선고 91노3346 제1부판결 : 상고기각
  [광고물등관리법위반][하집1991(3),372]
   광고물등관리법위반
   광고물등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3. 인천지법 1987. 6. 4. 선고 86가합116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33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인천지법 1987. 6. 4. 선고 86가합167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대금청구사건][하집1987(2),341]
   신용카드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인천지법 1987. 4. 23. 선고 86가합157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건][하집1987(2),210]
   제3자이의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6. 인천지법 1986. 10. 30. 선고 85가합1100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료)청구사건][하집1986(4),2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인천지법 1986. 10. 16. 선고 85가합118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독립당사자참가사건][하집1986(4),193]
   독립당사자참가사건
   민사소송법

8. 인천지법 1986. 5. 30. 선고 86노1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6(2),441]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인천지법 1986. 3. 14. 선고 86고합12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하집1986(1),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인천지법 1986. 2. 14. 선고 85고합44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1. 인천지법 1986. 1. 31. 선고 85고합46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존속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6(1),440]
   상습존속상해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2. 인천지법 1985. 9. 27. 선고 85고합22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피고사건][하집1985(3),4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1982년

13. 서울고법 1982. 8. 18. 선고 82나18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2나1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서울고법 1982. 3. 10. 선고 81나3497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재해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57]
   재해보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서울고법 1982. 2. 3. 선고 81나969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2. 1. 20. 선고 81나1481 제3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6]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981년

18. 서울고법 1981. 9. 16. 선고 81나131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1민,68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서울고법 1981. 9. 2. 선고 81나13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법 1981. 8. 19. 선고 80나418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63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1. 서울고법 1981. 7. 8. 선고 80나412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