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경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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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당선자확인소송 1 혼인의무효및위자료 1 공사대금 1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1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1 배당이의 1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4 민법 4 행정소송법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고등교육법 1 공직선거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고등교육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누10796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미간행]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누122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1누10048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44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2016년

6. 청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드단3363 판결
  [혼인의무효및위자료][미간행]
   혼인의무효및위자료
   민법

2014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3나43320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단1920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창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가합8730 일부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10. 창원지법 2010. 9. 15. 선고 2009가합2682,3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1]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2004년

11. 광주지법 2004. 10. 14. 선고 2004가합2290 판결
  [공사대금] 항소[각공2004.12.10.(16),1687]
   공사대금
   민법

12. 광주지법 2004. 10. 7. 선고 2004가합2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2.10.(16),1675]
   손해배상
   민법

13. 광주지법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103]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지방공무원법

14. 광주지법 2004. 3. 18. 선고 2003가합11235 판결
  [당선자확인소송] 확정[각공2004.5.10.(9),607]
   당선자확인소송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