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태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1880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나186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상법

3.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124238,2010나124245(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공동주택관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나1205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526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나693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3. 30. 선고 2010나47874,2010나47881(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건축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나73132(본소),2010나73149(반소)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4년

10. 부산지방법원 2004. 1. 15. 선고 2003노176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