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순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3. 울산지법 2017. 11. 23. 선고 2016구합6546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217] 직권면직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 울산지법 2017. 7. 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7하,64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5. 울산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63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울산지법 2017. 6. 1. 선고 2017구합5014 판결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545]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조직법
7. 울산지법 2017. 5. 11. 선고 2016구합700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7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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