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순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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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2 손해배상 2 물품대금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1 공용물건손상 1 특허법위반 1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사업시행인가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6나200695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5244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2005431 판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복지사업법

2015년

8.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

9. 부산지방법원 2012. 6. 29. 선고 2012고단376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11. 부산지법 2007. 9. 20. 선고 2006구합416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4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2. 부산지법 2007. 7. 5. 선고 2006구합3583 판결
  [사업시행인가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63]
   사업시행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6년

13. 부산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952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06.11.10.(39),2306]
   손해배상
   실용신안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