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곽내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5년

1. 서울행정법원 2005. 3. 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미간행]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계법

2004년

2. 서울행법 2004. 11. 25.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

3. 서울행법 2004. 11. 18. 선고 2003구합36642, 2004구합51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
  [용역비등] 항소[각공2005.1.10.(17),91]
   용역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

5. 서울행정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구합1808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04. 9. 23. 선고 2003구합342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04. 8. 19. 선고 2004구합108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8. 서울행법 2004. 8. 12. 선고 2004구합99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9. 서울행법 2004. 8. 5. 선고 2004구합109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5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2001년

10. 수원지법 2001. 1. 31. 선고 2000구4521 판결：항소기각, 확정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1-1,625]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교보건시행령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11. 수원지법 2000. 4. 19. 선고 99구4419 판결：항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0-1,3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9년

12. 대전지법 1999. 2. 4. 선고 98가합11059 판결：확정
  [감리비보증금 ][하집1999-1, 484]
   감리비보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6년

13. 대전지법 1996. 8. 14. 선고 96노931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2, 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