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충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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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보험금 2 배상명령신청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 1 농지법위반 1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 1 업무방해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7 민사소송법 6 형법 5 민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공직선거법 1 농지법 1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4.자 2022나73538 결정(항소)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21490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09786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2017년

4. 의정부지법 2017. 7. 20. 선고 2016고합3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항소[각공2017하,5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합453, 2016초기1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20. 자 2011라63 결정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2013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8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13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748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나7049 판결
  [자동차명의이전][미간행]
   자동차명의이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9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8가합12884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8년

12. 수원지방법원 2008. 9. 18. 선고 2008노2087,2008초기125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5노8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수원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노3892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15. 제주지법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1.10.(39),2394]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6. 제주지법 2006. 5. 10. 선고 2003나1700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6.10.10.(38),2031]
   청구이의
   민법

17. 제주지방법원 2006. 4. 17. 선고 2006고합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8. 제주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5노256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

19.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2나5521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20. 서울고등법원 2003. 11. 6. 선고 2003나18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서울고등법원 2003. 10. 9. 선고 2003나853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2. 서울고등법원 2003. 8. 21. 선고 2002나2215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23. 서울고등법원 2003. 6. 19. 선고 2002나6265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서울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1나56517,2001나56524(병합)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02년

25.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0나8795 판결：상고기각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하집2002-1,249]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4년

26. 부산지법 1994. 5. 4. 선고 93노33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3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