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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효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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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 관련법령

3 상법

3 국세기본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증권거래법

2 지방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법인세법

2 행정소송법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88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7482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3.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53275, 58393(병합)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2015년

5. 서울행법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334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6상,1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기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6106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542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구합53831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법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7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5구합5429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683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0. 31. 선고 2011고합1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4. 광주지법 2011. 11. 9. 자 2011카합978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각공2012상,93]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직선거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9년

15. 광주지방법원 2009. 6. 1. 자 2008가합12028 판결경정결정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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