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19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26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58 판결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서울중앙지법 2012. 12. 14. 선고 2012가합6016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항소[각공2013상,130] 상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11년
2010년
9. 서울남부지법 2010. 7. 23. 선고 2009가합13300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0하,1409]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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