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종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88년
3. 부산지법 1988. 12. 26. 선고 88카10627 제10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해고효력정지및급료가지급가처분][하집1999(3.4),372] 부당해고효력정지및급료가지급가처분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6년
6. 서울고법 1986. 3. 12. 선고 85나968(본소),85나969,3599(독립당사자참가)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6(1),181]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6. 1. 20. 선고 85라14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력있는정본부여에대한이의사건][하집1986(1),45] 집행력있는정본부여에대한이의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6. 1. 15. 선고 84나399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0. 서울고법 1985. 12. 28. 선고 84나413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입찰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5(4),122] 입찰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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