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윤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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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1 공용물건손상 1 강제집행정지 1 국회회의장소동 1 의료법위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3 형법 2 헌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국회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전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단2032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 대전지법 2013. 2. 6. 선고 2012구합2025 판결
  [행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224]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4. 대전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14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5. 대전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나6333 판결
  [주식인도][미간행]
   주식인도
   민사소송법

2010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09노2244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노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노23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자 2008카기6270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강제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