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6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고단1230, 2829(병합) 판결
  [강제추행·사기][미간행]
   강제추행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7. 선고 2006나19626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개발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27491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4나2085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3. 선고 2005나793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3. 선고 2002가합54672,2004가합40738(참가),2004가합104342(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5가합1742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