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민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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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공직선거법위반 2 특수공무집행방해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 특수공용물건손상 2 업무방해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 일반교통방해 2 명예훼손 1 예비군법위반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7 형법 7 민법 3 상법 2 공직선거법 2 헌법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 대한민국헌법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8년

2.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18상,339]
   대여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3. 울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415, 2017노1641(병합)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134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 울산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165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5노1607 판결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미간행]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349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노207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4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20224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2015년

2014년

15. 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5상,16]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16. 서울중앙지법 2014. 8. 26. 선고 2013나52997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4하,752]
   구상금
   민법 상법

17.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618]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8. 수원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5가합180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