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경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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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뇌물공여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1 폐기물처리신고반려처분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1 양수금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2 고등교육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도시개발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가단101603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2019년

2. 울산지법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22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상,146]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한국공항공단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울산지법 2019. 9. 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45]
   폐기물처리신고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4.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846]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부산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4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2노6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개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부산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노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부산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누1143 판결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누1792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부산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32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3. 부산고법 2012. 6. 20. 선고 2011나69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2하,85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8년

14. 울산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가단6239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