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평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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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86,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공2019상,491]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7년
3.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36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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