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법보좌관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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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법보좌관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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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경지 1 김석영 1 소외인 1 이세형 1 하만영 1 차명심 1 최승진 1 황보람 1 이동흡 1 임복규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0222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8.자 2023카경10097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민사집행규칙 사법보좌관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년

3. 대법원 2022. 5. 17.자 2022그529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4. 대법원 2022. 5. 10.자 2022그553 결정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규칙

2021년

5. 대법원 2021. 10. 26.자 2021마220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미간행]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6. 부산지방법원 2021. 9. 15.자 2021카확1058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사법보좌관규칙

7. 대법원 2021. 9. 9.자 2021마167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21하,1798]
   부동산임의경매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20년

2019년

10.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공2019상,728]
   사용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1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87, 2018. 8. 30., 합헌
  민사집행법 제121조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2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24, 2014. 2. 27.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65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13년

2012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23, 2012. 5. 14.
  재판취소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헌법재판소법

2011년

15. 대법원 2011. 9. 8. 자 2011마734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사법보좌관 규칙 사법보좌관규칙

16. 서울고법 2011. 3. 10. 자 2011라328 결정
  [제소명령][각공2011상,627]
   제소명령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17. 대법원 2011. 2. 7. 자 2011마54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사법보좌관규칙

2010년

18. 수원지법 2010. 11. 9. 선고 2010나2104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9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19. 서울고법 2010. 8. 30. 자 2009라163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0하,146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규칙

20. 대법원 2010. 4. 16. 자 2010마35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규칙

21. 서울고법 2010. 4. 15. 자 2010라7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0상,83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09년

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9상,758]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법보좌관규칙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58, 2009. 4. 21.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54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헌법재판소법

2008년

25. 대법원 2008. 9. 25. 자 2008마92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6. 광주지방법원 2008. 8. 6. 자 2008타채1008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사법보좌관규칙

27. 대법원 2008. 6. 23. 자 2007마63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공2008하,103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사법보좌관규칙

28. 대법원 2008. 3. 31. 자 2006마148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8상,64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9. 대법원 2008. 1. 31. 자 2007마167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8상,280]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사법보좌관규칙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