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138, 2009. 10. 13.

【전문】 사 건 2009헌아1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14. 2009헌마3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7. 14.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9헌마336).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2009헌아91, 2009헌아116)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9. 17. 다시 위 2009헌마33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13.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아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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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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