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아4, 2010. 1. 26.

[ 법무법인(유)로고스 나정은 변호사 ] 법조문과 판례로...

4. 24.자 2010헌아208 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2010.4.21.부터 30일이 되는 2010.5.21.은...

(29R) 조문ㆍ판례 요약서 + 전범위 모의고사

● REVIEW : 27R ※ 조문ㆍ판례 요약서 헌법 조문.판례 노트 저자 문태환 출판 법학사 발매 2019.03.23.... 2015헌아20). (O-2)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

헌마, 헌바 - 헌법소원심판 4.6. 헌사, 헌아 -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 5. 세계의 다양한 헌법재판 5.1.... 필요하다[4]. 따라서 판례라는 표현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례'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헌법23, 헌법재판소,연혁,구성,심판절차,정당해산심판...

기존의 판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그에 관한 가치판단을... 2001헌아3)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2023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10. 2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지방자치 문 4. 대통령 문 5. 감사원 문 6. 인격권 문 7. 평등권 및 평등원칙 문 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재 2010.10.28. 2007헌라4). [2023 표준판례 70] ② (O)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2023년 국회직 8급(4.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권한쟁의심판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과 판례에 의함 1. 책임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헌재 2010.12.28. 2009헌가30)...

2023년 국가직 7급(9. 23.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청원권 4. 사법권 5. 국회의원 6. 문화국가의 원리 7. 국 적 8. 정당제도 9. 헌법재판 10. 역대 헌법 11....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 - 백과사진첩

# 이로 인해 이후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문에 소수의견도 반드시 명기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었다.[4] 2006년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2022년 경정승진(1. 8. 시행) 헌법 기출해설

정 답 : ①번 4.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전문과 경제질서 부분에서 명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7. 16. 시행) 5급 헌법 해설

2010헌마451). ③ (O) 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2001.4.26. 98헌바79 등). ③ (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