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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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3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재판취소등 1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1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 관련법령 10 행정소송법 7 사립학교법 5 고등교육법 4 고등교육법 시행령 4 행정절차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교육공무원법 3 헌법 3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강제추행][공2022하,1881]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공2022하,1164]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87, 2020. 10. 29.,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0,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8하,1296]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2332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1221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14년

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두643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14하,203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법 2014. 1. 23.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항소[각공2014상,280]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행정절차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5, 2013. 7. 25.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638 판결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사립학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68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10년

13.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16819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1582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2008년

15.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7누2733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2007년

16.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공2008상,15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손해배상(기)]〈수능 반올림 점수 사건〉[공2008상,10]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8. 서울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6년

19.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6437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0.(41),186]
   행정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법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항소〈대입수능시험정보공개 사건〉[각공2006.10.10.(38),22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5년

21. 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3898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2. 서울고등법원 2005. 7. 19. 선고 2004누1905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23. 서울행정법원 2004. 8. 26. 선고 2004구합575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행정절차법

24. 서울행정법원 2004. 8. 26. 자 2004아343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2003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53, 2003. 10. 22.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1073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03.7.1.(181),147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8년

27.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다115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4.15.(56),1062]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회사정리법

1994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83, 1994. 2. 24.
  환매거부 위헌확인 등
   환매거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2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25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3.15.(964),83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2년

30. 대법원 1992. 6. 24. 자 92마214 결정
  [대체집행][공1992.9.1.(927),2358]
   대체집행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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