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병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노병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행정처분무효확인 1 구상금 1 위자료 1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1 토지인도 1 상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주세법 2 도시계획법 2 행정소송법 1 농촌근대화촉진법 1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1 도시계획법시행령 1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309 판결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공1992.4.15.(918),1160]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72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5.15,(896),12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9년

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5406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8.15.(854),116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8년

4.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다카430 판결
  [손해배상][공1988.11.1.(835),130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60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6(1)민,50;공1988.4.15.(822),5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6.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219 판결
  [구상금][공1985.4.1.(749),420]
   구상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7.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1 판결
  [상해][공1984.11.15.(740),1765]
   상해
   형법

8. 광주고등법원 1984. 5. 15. 선고 84구3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주세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313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24]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0.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32(1)특,219;공1984.4.15.(726) 520]
   행정처분무효확인
   주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다카1030 판결
  [위자료][집31(6)민,54;공1984.2.1.(721) 157]
   위자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69 판결
  [토지인도등][집31(5)민,27;공1983.11.15.(716),1588]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손해배상][집31(3)민,17;공1983.7.15.(708),1010]
   손해배상
   민법

1982년

14.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09 전원합의체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30(3)특,222;공1982.12.1.(693) 1030]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