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달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0년

1.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3088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0.7.15.(876),13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양육비등][집34(2)특,175;공1986.7.15.(780),873]
   양육비
   민법

1985년

3.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794 판결
  [전부금][집33(3)민,13;공1985.11.1.(763),1330]
   전부금
   민법

1984년

4.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므3 판결
  [사실혼해소등][공1985.1.1.(743),32]
   사실혼해소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464,83다카15113 판결
  [손해배상][공1984.5.1.(727),59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983년

6.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1163 판결
  [손해배상][집31(5)민,73;공1983.12.15.(718),1743]
   손해배상
   민법

1980년

7.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16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공1980.9.15.(640),13037]
   행정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2년

8. 대법원 1972. 1. 18. 선고 71누165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0(1)행,001]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