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지방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누878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7(4)민,334;공1990.1.15(864),15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지방세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2.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7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4(2)특,244;공1986.8.15.(782),101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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