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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나석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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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임금
1
위증
# 관련법령
10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임금·임금등][공2006.7.1.(253),1132]
   임금
   근로기준법

2005년
2003년
5.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임금][공2004.1.15.(194),103]
   임금
   근로기준법

1999년
7.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
  [농지개량조합법위반][공1999.5.1.(81),804]
   농지개량조합법위반
   농지개량조합법

1998년
9.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60),1607]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94년
1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4.10.15.(978),2615]
   소유권확인
   민법

1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37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969),1423]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1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7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438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9.1.(927),2406]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989년
18.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다카67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10.1.(857),13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
  [재결처분취소][집31(1)특,47;공1983.4.1.(701)520]
   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967 판결
  [위증][집31(1)형,47;공1983.4.1.(701)524]
   위증
   형법

1981년
1979년
23.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3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27(3)행,3;공1979.11.15.(620),1223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978년
1977년
26.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84, 76다185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77.2.15.(554),9866]
   소유권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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