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인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2상,79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20년

2. 부산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본소), 2020나515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57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20040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14년

6.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2008년

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1000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상법

8.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3990 판결
  [유족보상금등][미간행]
   유족보상금
   선원법

2007년

9. 부산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1116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업무방해][공2005.7.1.(229),1103]
   업무방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159),1676]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288 판결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공2002.6.1.(155),1135]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