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21290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원고, 항소인1 거제시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소송복대리인 변호사4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단3275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22. 08. 17 【판결선고】 2022. 09.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최초 요양 종결시와 재요양 종결시의 장해등급이 동일한 원고의 경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초 요양이 종결된 때로부터 진행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누21290 (2022누21290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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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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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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