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557

【사건명】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상세주소생략 송달장소 부산 상세주소생략 (송달영수인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10. 07 【판결선고】 2021. 11.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8. 7. 1. 주소생략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에너지○○가스충전소에 채용되어 부탄가스 충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4. 오전 6:48경 위 사업장에서 차량용 부탄가스 충전작업을 하던 중 부탄충전기 및 바닥구조물에서 다리를 헛디뎌 바닥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5.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과간부 관절연골 결손 및 손상’으로 진단받고 2019. 6.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6.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과간부 관절연골 결손 및 손상”은 퇴행성 변화 내지 진구성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승인,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승인되지 않은 상병을 ‘이 사건상병’이라 하고, 위 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청구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사고로 인한 급성 파열이나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및 진구성 병변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약 28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7.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부탄충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주유소바닥이 기름기로 미끄러워 부딪히거나 할 때가 많은 근무환경이었던 점, ‘전방 십자인대 손상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 보이는 후방 십자인대 변형 소견도 관찰’된다는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승인받은 상병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인대와 연골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지만,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 모두 인지되나, MRI 소견상 진구성 병변내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모두 심의결과‘진료기록, 영상자료 소견상 이 사건 상병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모두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변성 변화에 따른 퇴행성 병변 및 진구성 병변으로, 최근 외상에의한 급성 파열이나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피고자문의들의 소견과 일치한다. ③ 한편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소견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이 사건 상병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인점을 고려하면 위 소견서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④ 비록 원고가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해당 부위가 이 사건 상병과 인접한 부위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까지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상병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기왕증 또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별지】【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9. 7. 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합6557 (2021구합6557_울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