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2.31 2021두38024

【사건명】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천안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0누12771 대전고등법원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대법관3 대법관 대법관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두38024 (2021두38024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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