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12.31 2021누1393

【사건명】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원고1 전주시 상세주소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7. 07 【판결선고】 2021. 08. 18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6. 12. 2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상병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1393 (2021누1393_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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