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999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귀포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단492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21. 11. 12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요양계획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다리의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3999 (2021누3999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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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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