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2.31 2021두3775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동구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0누4056 대구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대법관 대법관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두37755 (2021두37755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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