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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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치료감호	# 관련법령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 형사소송법 1 치료감호법 1 형법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2011감도20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공2011하,199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