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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지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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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기타
# 관련법령
4 형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공2022상,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6년
2015년
2012년
2011년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2010감노61(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5, 2005. 11.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2조제1항,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7, 2004. 10. 28.
  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제60조 제1항 제66조 제3호)
   의료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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