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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지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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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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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세무사법위반
1
보증채무금
1
절도
1
기타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치료감호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4
대한민국헌법
4
형법
3
의료법
2
헌법재판소법
1
공직선거법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
도로교통법
1
국민의료법
1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06, 2022. 9. 27.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위헌소원
구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공2022상,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각공2021하,47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81, 2020. 11. 26.,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0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42557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미간행]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2040963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5024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129 판결
[세무사법위반][미간행]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6, 2012. 12. 24.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제76조제3호등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0. 특허법원 2012. 2. 17. 선고 2011허11118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노155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2010감노61(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299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6년
14.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5나10073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한국은행법
200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5, 2005. 11.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2조제1항,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7, 2004. 10. 28.
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제60조 제1항 제66조 제3호)
의료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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