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6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4.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0고합1506,2010고합1556(병합),2010초기439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201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하,154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9고합1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변경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대전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나22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환경분쟁조정법

10.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6.5.1.(249),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1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60),1607]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
  [보험금][공1994.6.15.(970),1612]
   보험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