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광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고단13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노641 판결
  [강간상해·절도][미간행]
   강간상해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고법 2011. 6. 23. 선고 2011노1146,2011전노1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879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10. 15. 선고 2010노2305,2010전노13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노8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335,1616(병합)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가합16159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상법

2007년

9. 수원지법 2007. 9. 21. 선고 2007가합5499 판결
  [신주발행무효] 확정[각공2007.11.10.(51),2340]
   신주발행무효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