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2두38625 판결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일부패소] 【사 건】 2022두38625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19누397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3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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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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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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